개인정보보호

인권위, 새정부 들어 ‘권력 눈치보기’ 계속

인권위, 새정부 들어 ‘권력 눈치보기’ 계속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약화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결국 포기했다. 인권위가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올라온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의 콧노래 소리에 불쾌한 이유

행정안전부의 콧노래 소리에 불쾌한 이유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화일 즉,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가 많아지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정보와 지적정보를 보유, 이용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웹진ActOn] 상업적 UCC사이트에서 UCC를 구해내자!

[웹진ActOn] 상업적 UCC사이트에서 UCC를 구해내자!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할 용어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UCC라는 영어 약자를 풀자면 ‘이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인데 이를 우리말로 바뀐 경우로는 ‘손수제작물’이 있다. 워낙에 텍스트나 이미지는 많이 그래 왔는데, 현재의 UCC의 핵심적인 특징은 비디오 콘텐츠를 주로 말하는 것이어서 UCC라고만 말해도 비디오 혹은 동영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글에서도 비디오를 주요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왕이면 우리말을 쓰기 위해 ‘손수 영상제작물’이라고 하려 했으나, 워낙에 UCC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UCC라고 하지 않으면 딴 얘기하는 것 같아, 대안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냥 UCC라고 할 참이다.

목적별공부안 최종 발의 앞두고 공청회 열려

목적별공부안 최종 발의 앞두고 공청회 열려

목적별공부안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유지 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이용법’으로 바꿔라”

“차라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이용법’으로 바꿔라”

인권·사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추상적 가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인권하루소식]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클리핑] 개인정보 해킹 이렇게 쉬워요

[클리핑] 개인정보 해킹 이렇게 쉬워요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이 그 내용은 물론, 송·수신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시연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클리핑] 웹사이트 96% 정보보호지침 위반

[클리핑] 웹사이트 96% 정보보호지침 위반

인터넷 상업 웹사이트의 96%가 회원정보를 수집할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상명세나 가입철회 방법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리핑] 개인정보보호 민간부문 독립법안 채택해야

[클리핑] 개인정보보호 민간부문 독립법안 채택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개인 정보보호는 민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내에 정통부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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