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노동과세계] [81호]개혁법안 처리전망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단체가 개혁입법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당리당략만 일삼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개혁법안을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범국민연대행동'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대체 정치인들에게 역사인식이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대중의 우려와 절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8대분야 민주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