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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브리핑] 석궁테러 판결, 의혹 증폭/휴대전화 위치추적 의무화 논란/돌아온 유령, 백골단/인터넷의 무덤, 선거실명제

폭력시위 타령을 하는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불법화하고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윤의 극대화와 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파업권, 단결권이 무시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폭력 시위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에도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난무하고 있다.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벌금형량을 높이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민사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가난한 이들의 자유를 내리 찍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런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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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9:17

$[걱정브리핑] 코드로 흥한 자 코드로 망한다/새우깡 아닌 생쥐깡/돌아온 백골단, I\’ll be back/노동을 잘 모르는 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

[걱정브리핑] 코드로 흥한 자 코드로 망한다/새우깡 아닌 생쥐깡/돌아온 백골단, I\’ll be back/노동을 잘 모르는 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5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배성인 한신대 교수십니다. 안녕하셔요. 배성인/ 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코드로 흥한 자 코드로 망한다 하주영/ 오늘 첫 번째 걱정은 무엇입니까? 배성인/ 예, 요즘 용식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자께서는 혹시 용식이를 아십니까? 하주영/ 글쎄요. 용팔이는 알아도 용식이는 생소한데요. 용식이가 누구죠. 배성인/ 전원일기 김회장댁 둘째아들입니다. 하주영/ 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코드인사 진퇴 논쟁을 말하는 거군요. 배성인/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박한 용식이가 장관이 되더니 본색이 드러나는지, 아님 최면에 걸려서 총대를 멘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네요. 하주영/ 기관장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당시 한나라당도 적극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소란을 펴는지 모르겠네요. 배성인/ 그렇죠. 자신들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완장을 차고 나니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대통령 당선 공신들의 책봉 때문인지. 좌우간에 “국정 파탄세력”, “좌파”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주영/ 벌써 몇 명은 자진사퇴를 했는데요. 제가 봐도 논쟁의 핵심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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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8:49

[걱정브리핑] 금값보다 비싼 약값, 목숨장사하는 제약회사/ 인골탑, 대학등록금/ 형님인사,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공천혁명은 없다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4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진보전략회의 홍석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셔요. 홍석만/ 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금값보다 비싼 약값, 목숨장사하는 제약회사 하주영/ 오늘 걱정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 스프라이셀, 푸제온이라는 약 들어보셨습니까? 하주영/ 물론 못들어봤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홍석만/ 오늘은 약값걱정좀 해보겠습니다. 스프라이셀은 백혈병치료제고 푸제온은 에이즈치료제입니다. 이 두 약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다른 치료약들이 안듣기 때문에 이 약을 꼭써야 하는 상황이지요. 하주영/ 그런데 이 약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홍석만/ 두 치료제는 진료상 ‘필수약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등재여부와 약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와 푸제온을 생산하는 로슈 사에서 터무니 없는 약값을 제시해서 우리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얼마나 비싼 약인가요? 홍석만/ 브리스톨마이어스큅의 요구대로 하면 1일 투약비용만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고, 로슈의 요구대로 푸제온 약값을 매기면 환자 1인당 연간 22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1개 알약이 금값의 몇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약값이 아니라 금값,다이아몬드값입니다. 이건 돈 없으면 죽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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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5:43

[걱정브리핑] 막가파식 영어 바람, 몰입이 아니라 몰빵/ 물가가 미쳤어요/ 떡값 명단 공개, 새로운 뇌관이 될까/ 한일관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하주영/ 인사 배성인/ 인사 하주영/ 오늘도 걱정을 해볼까요? 무슨 걱정부터 할까요. 막가파식 영어 바람, 몰입이 아니라 몰빵 배성인/ 예, 오늘 첫 번째 걱정은 더 이상 할 말을 무색케 하는 영어 걱정입니다. 하주영/ 영어교육은 일전에도 했고 단골 메뉴라서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배성인/ 그래서 걱정이 끝이 없는 거죠. 해도해도 너무하고 가도가도 막나가더니 이제는 일부 초등학교와 대학에서 영어 입학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주영/ 아, 그거요.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성인/ 앞으로 속이 터지거나 열 받아 죽는 사람 많겠는데요. 요즘 교육 현장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온통 화두가 ‘영어’ 잖아요. 그런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아요. 공릉에 있는 태강삼육초등학교에는 사전에 영어 시험을 통해 선발한 국제반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했는데, 어떤 학부모는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단기 연수도 보내는 등 조기 교육에 신경을 쓴 덕에 이 반에 입학했다”고 굉장히 좋아 하더라구요. 하주영/ 그럼 이 반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겠네요. 배성인/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죠. 이 학교가 바로 말로만 듣던 대표적인 특목 초등학교입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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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17:23

[걱정브리핑] 죽음의 트라이앵글, 초등학교 일제고사/돌아온 유령, 군가산점제 부활논란/종합비리세트, 새정부의 신임내각 인선/이랜드의 수상한 영업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진보전략회의 홍석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셔요. 홍석만/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죽음의 트라이앵글, 초등학교 일제고사 하주영/ 오늘 걱정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오늘은 우리 아이들 걱정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주영/ 아이들 걱정거리야 한 두가지가 아닌데 어떤 걱정을 말하시나요? 홍석만/ 혹시, 초등학교 학생들 일제고사 치른다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하주영/ 네? 일제고사라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시험인데, 수능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왜 보나요? 홍석만/ 3월11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생들까지 일제고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13년만에 보는 시험이라네요. 하주영/ 가끅이나 사교육 열풍이 심한데 어린 학생들 일제고사를 보게하면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열풍에 휩싸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홍석만/ 네 당장 그점이 문제입니다. 3월 6일 중학교 진단평가를 본다고 하고 3월 11일에는 초등학교 진단평가가 연이어 있습니다. 방학을 맞 은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사교육 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네요. 하주영/ 이것도 정권바뀐 효과인가요? 교육장사치들은 돈벌어서 좋겠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줄세우기 교육에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 참 걱정스런 일입니다. 다음 브리핑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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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16:04

[걱정브리핑] 불투명한 남북관계가 북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꼬리곰탕 2MB 특검, 부실 수사/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도덕 불감증/US Friendly가 US 푸들로 체인지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1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배성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불투명한 남북관계가 북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배성인/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배성인/ 예, 오늘 첫 번째 걱정은 북한 주민 22명의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주영/ 지난 8일 남측으로 표류했다가 북송되어 전원 처형됐다는 설이 있죠. 사건이 석연찮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배성인/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측이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조난을 통보하면서 북송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2명이 전원이 북으로 송환되어 처형됐다는 겁니다. 하주영/ 제가 봐도 정부가 발표한 북송 경위는 설득력이 없던데요. 8일이면 설 연휴기간인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2명이 어로작업에 나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배성인/ 그렇습니다. 인적 구성,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인적구성을 보면 남자가 8명, 여자가 14명이고 15-17세의 학생도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정을 감안해도 설 명절에 일가 친척과 이웃 등이 한꺼번에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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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14:15

[걱정브리핑] 로스쿨, 계속 터지는 밥그릇 싸움/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정보통신망법, 종교자유도 탄압?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0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블로거 행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로스쿨, 계속 터지는 밥그릇 싸움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행인/ 예, 첫 걱정은 로스쿨 사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하주영/ 로스쿨이면 행인께서 걱정브리핑 첫 출연할 때 다루었던 내용이죠? 행인/ 예, 그렇습니다. 하주영/ 그때 로스쿨이 법조계와 학계간의 밥그릇 싸움이 되었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후에 또 큰 일이 생겼나요? 행인/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말썽이 계속 터지고 있죠. 하주영/ 어떤 말썽인가요? 행인/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묶으면서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로스쿨인가신청을 한 대학들을 상대로 실사를 했고, 1월 30일 25개 학교를 예비인가대학으로 지정했는데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물론이고 인가를 받았지만 정원을 소수 배정받은 학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주영/ 저도 언론을 통해 듣긴 했는데요, 고려대학이 예비인가를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건가요? 행인/ 그렇습니다. 고려대는 아예 예비인가를 반납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부 대학도 역시 들썩거리는데요. 고려대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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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4:37

[걱정브리핑]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맞잡은 손, 한미FTA 비준동의/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빛 따라 가는 주광성 정치인, 한승수 총리 지명자/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겠다는 인수위의 금융규제 정책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49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진보전략회의 홍석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맞잡은 손, 한미FTA 비준동의 하주영/오늘 걱정은 어떤 건가요? 홍석만/오늘 첫 걱정은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인데요, 이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주영/요즘 정부조직법과 인수위의 차기정부 정책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고 있는 두 당인데요.. 힘을 합치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인거죠? 한미FTA 비준동의, 청-여-야 3자 공조체제 형성 홍석만/그게 글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키겠다고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손학규 신당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까지 2월처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서요. 이른바 청-여-야까지 3자 공조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주영/서로 밥그릇 싸움도 하고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일은 공조가 확실하네요. 홍석만/그렇습니다. 파병연장안 처리에서 보여줬던 공조체제가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통합신당이 이명박 당선인 2중대라는 말도 있는데 딱 그 짝입니다. 하주영/아무튼, 정권교체는 되었는데 정책교체는 전혀 안되네요. 다음 브리핑은 어떤 내용인가요? 걱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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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20:14

[걱정브리핑] 국민연금 금융시장 속으로/죽음 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철기시대 전기작가 조정래/한국노총 한나라당 지지선언,짝사랑 정치의 속셈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4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홍석만/(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 – 국민연금, 금융시장속으로 홍석만/오늘은 국민연금 걱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주영/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 새롭게 설치되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주영/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되는 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복지부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윈데..아닌가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편, 금융권력으로 종속시키는 방침 홍석만/물론 아니죠.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는 21인으로 구성되어 과반수가 가입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수를 줄여, 민간금융자산운용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성 확보는 금융권력으로 부터 연금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영/요즘, 거꾸로 가는 게 어디 한 둘 인가요?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걱정브리핑 ② – 죽음부르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제동장치 마련시급 홍석만/네, 다음 걱정브리핑은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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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8:04

[걱정브리핑] BBK 수사발표, 끝없는 후폭풍/환갑 앞둔 반공화신 국가보안법, 그만/청년백수 이영민의 엉뚱한 호소/또 개혁세력 단일화 호소!

하주영/ 피플파워 141회 2부. 걱정부리핑입니다. 오늘 함께 걱정해 걱정해 주실 분은 진보블로거이신 행인님입니다. 안녕하셔요. 행인/ (인사)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BBK 수사발표, 끝없는 후폭풍 행인/ 먼저 세간을 들끓게 하고 있는 BBK 사건 검찰수사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하주영/ 아~ 그 한 달 동안 치킨집 매상을 올려 줬다는 그 bbk말씀이군요. 그럼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친절하게도지난 5일 검찰 수사발표와 이에 반발하는 촛불 문화제등을담은 영상 준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 걱정 브리핑 영상 ================================================================== 하주영/ 예, 지난 5일 검찰이 BBK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BBK 주가조작사건에 한나라당 대권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관여되어 있느냐 였는데 영상에서 본 대로 모두 무혐의처분이 났죠? 행인/ 그렇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김경준씨가 소환되어 오기도 했고,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김 변호사가 각종 언론에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김경준씨의 어머니까지 증거물을 들고 한국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물증이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거죠. 하주영/ 대선정국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범여권은 물론 무소속 이회창 후보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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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