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이 뭣이든 간에, '북한이 핵을 가졌단다'라는 것과 '미국과의 동맹'을 깰 수 없다는 것 만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힐 뿐이다. 당연 한미FTA 저지 싸움에 절대 이로울 수 없는 없다. 이를 어찌 돌파할 꼬.
우정국 민영화 공약으로 총선에서 이긴 고이즈미의 정치적 승부수를 못내 ‘부러워한’ 노 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못지 않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바로 그것이다.
"지적재산권 협정을 완벽하게 적용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는 한국, 미국은 190억 달러 흑자, 한국은 153억 달러 적자" - 세계은행 보고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저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희생양이 될 것인지, 반대로 그들과 묶여져 있는 고리, 즉 자본-노동관계를 끊어 낼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무현 정권은 그 지지세력마저 이탈할 정도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거리의 화폭에 ‘한미FTA저지투쟁 승리’라는 커다란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점’ 하나를 더 찍으면 이 그림은 완성됩니다.
한미FTA는 어느날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산물이자 요체이다. 이것이 ‘협상’만을 타격하는 것으로 한미FTA를 저지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한미FTA 저지 투쟁의 깃발 위에 ‘노무현정권 퇴진’이라는 깃발을 새겨 넣는 것은 지금 정세에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이미 과거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세력들조차 이렇게 분노하면서 노무현에 대한 탄핵을 외치고 있다.
시애틀의 워싱턴 주립대에 모여있던 청년대오들이 새벽부터 시내로 진입하면서 어디서부터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오가 각료회담이 열리는 컨벤션센터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1999년 씨애틀 투쟁에서 WTO 각료회의를 어떻게 저지했는지를 상기할 때다. 2차 협상 시기 신라호텔을 봉쇄하는 싸움이 갖는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후 여론전을 의식한 힘있는 싸움을 펼쳐야 한다.
거대한 산불은 맞불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 NGO들이 총 연대하여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나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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