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맙시다. 한미FTA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졌다고 생존까지 위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민중무역협정이 발표된 직 후, 부시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a Rice)는 모랄레스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가 공기업 사유화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대부분의 나라는 에너지 기업의 재국유화 혹은 국가차원의 관리 전략이 지배적이다.
아빠는 네가 우리의 역사를 폭넓게 인식하고, 삶과 가치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또 세상의 아픔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요즈음 한미FTA 사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농민은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파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계는 스크린쿼터제의 약화 내지 폐지에 따른 할리우드 영화의 범람으로 인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예술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이라면 무조건 쌍심지를 지피고 나서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보인 행태, 특히 2001년 9.11테러에 대한 반격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등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미국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길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다수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6.25 이후 우리의 은인이자 우방이고 또 자유의 본산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무조건 반대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서적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도 전반적 대세 흐름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든 결국 타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장서 뛰는 환경활동가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다수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운동의
비정규직 노동법,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이는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의 다른 측면들일 뿐이다. 우리는 자본과 국가의 폭력을 평택에서 보고 매일매일 FTA를 통해서 본다.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물이 상품이 되는 순간, 인권이 아닌 소비의 능력이 되고 만다. FTA가 모든 것을 상품으로 전화하면서 공략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흘러내리는 빗물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학교와 교육이 시장화되고 영리행위의 장이 된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교육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되고 그 목표는 다시 확대 재생산될 것입니다.
방송인 여러분들, 제발 입 좀 여십시오! 아니면 FTA의 후폭풍을 감당할 서울 시장을 뽑는 일에 관여하든가. 지방선거를 FTA국면을 에둘러갈 호기로만 이용하지 말고 ‘시대의 본질’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저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박빙이다. 정부와 자본이 워낙 우격다짐인 데다, 절차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치닫고 있어 곳곳에 약점 투성이라 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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