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KEDO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북한 노동자의 '장기파업' 소식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가 일게 한다. 지난 4월 북한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곳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시)에 짓고 있는 경수로발전소 건설현장이다. 한·미·일 3국 주도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94년 10월 이뤄진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경수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경수로 공사비 중 3조5천4백20억원(총공사비의 70%)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북한에 짓기로 한 경 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쪽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얹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은 남북 협력기금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다케미차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북한정세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강행하면 일본이 대북 경수로사업 분담금을 지출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북한에 한층 더 강한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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