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처마 등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7명이 연행됐다.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방침으로 발생한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 법적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큰 틀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를 방문한 것에 이어 오늘(11일)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를 방문했다.
경영계는 경단협 내에 있는 업종별 단체들이 노동계가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업종별 또는 중앙교섭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99년에는 5대그룹 구조조정의 여파로 노사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경영계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대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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