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김수행, “새로운 사회 이행위한 정치적 각성 필요”

김 교수는 이러한 이행의 문제에 대해 “결국 지금은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 기반은 다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낼 거냐 그런 과정만 남았다”면서 ...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0.14 18:4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미국발 세계공황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예측되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9월 15일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다. 9월 29일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금융위기는 진정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등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달러를 확보하려는 외국자본의 철수로 한국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 생산위기로 옮겨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연일 국내외 언론에 실리고 있지만 이미 현실은 금융위기+실물, 생산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극소수의 자본가들과 그 선전가들만이 직감적으로 인정할 뿐, 절대다수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과잉생산, 과잉자본 공황의 한 발현일 뿐이다. 금융위기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투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물경제, 생산이 이미 깊숙이 과잉생산, 과잉자본공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린스펀(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 거품’으로 불리듯이 현재의 거품은, 2001년 IT공황이 확대되어 미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스펀이 취한 정책에 의해 조장되었다. 당시 그린스펀은 IT부분에서의 과잉투자에 의해 초래된 공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속적으로 금리인하조치를

성두현

2008.10.13 19: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맑스주의 위기론과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충격으로 국내외적으로 위기와 공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8500억 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과연 안정될 것인지,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발전하는 건 아닌지 금융시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그러나 당면한 위기와 공황을 논하기에 앞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위기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맑스주의 위기론에 입각한 여러 논자들조차 위기의 원인과 성격을 혼란스럽게 말하기 때문이다. 맑스의 주기적 과잉생산공황 우선 맑스가 위기를 말할 때, 그것은 10년마다 찾아오는 주기적 과잉생산위기(=주기적 과잉생산공황) 또는 주기적 과잉축적위기를 지칭하였다. 이미 <공산당선언>에서 맑스는 이 위기가 주기적 과잉생산위기라는 것, 세계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위기라는 것, 그리고 근대적 생산력과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와의 모순의 표현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런 점에서 체제적 위기와의 관련을 포착하였다. 즉 맑스에게 주기적 과잉생산위기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의 표현이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이행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였다. 이 점이 위기에 관한 맑스의 관점을 반성, 변화시킨 지점이었다. 맑스는 전자의 관점에서 사회혁명은 새로운 위기의 결과로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공황관이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2008.10.13 19: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나쁜 자본주의는 가고, 좋은 자본주의여 오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한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메이저언론과 소위 진보인사들에게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이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주간인 9월19일자 경향신문 1면에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라는 활자가 크게 찍혔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무절제한 수익극대화에서 비롯”됐고, 이어서 관련기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한겨레는 9월23일, 25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특집에서 “자본의 배분을 담당하는 금융까지 시장원리에 내맡기면서 과도한 금융자본의 팽창을 가져왔”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씨앗을 잉태했다”며,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논평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인데, 그는 “자유시장과 금융자유화의 이데올로기는 끝났다”며, 금융시장 “규제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란 한 마디로, 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한 금융의 자유화 및 세계화에 힘입은, 고삐 풀린 금융의 과대성장과 폭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이 주도하는 ‘나쁜’ 자본주의 대신, 적절하게 통제됨으로써 금융이 실물경제의 보조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좋은’ 자본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미국식 금융모델의 한계로 호도하여 현

문창호

2008.10.13 19: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나?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각종 언론들과 학자들은 미국중심의 금융질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며, ‘국가’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10년 전 IMF 위기를 맞으며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케인즈주의가 복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현재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전히 케인즈주의의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단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통화주의에 밀려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21세기 들어서까지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방법은 케인즈주의의 발상이었다.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가 주장한 것은 과잉생산공황 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인위적인 수요확대로 저지한다는 발상이다. 케인즈는 이 인위적 수요확대의 방식으로 재정, 금융정책을 제안하였다. 1970년대 심화된 위기로 케인즈주의의 한계가 드러나자, 통화주의자들은 금리인상 등을 통한 긴축정책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통화주의자의 정책은 1979년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기우

2008.10.13 19: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경제위기, 국민연금기금 5조2천억원 손실 누구의 책임인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인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와 감세로 대표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본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경기변동과 주기적 공황에 따른 삶의 파탄을 막기 위해 고안된 공적 연기금이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국민연금 5조2천억원, 고용·산재보험 3천4백억원의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안한 고용과 암울한 미래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해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그 과잉생산을 폭력적으로 정리하는 공황을 주기적으로 겪는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안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광풍은 극심한 변화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여야 할 마지막 수단인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마저도 그야말로 투기의 장에 끌어들여 파탄을 내고 있는 중이다. IMF이후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유연화를 지상목표로 구조조정,

이태하

2008.10.13 18:52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2)

물론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의 대안이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커다란 규모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

박하순(노기연/사회진보연대)

2008.10.10 15:44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이러다가 주가와 환율이 역전되는 것 아닌가\" 10월초 까지도 가벼운 이야기로 이런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농담 섞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10월 8일자로 환율은 1350원을 넘어섰고 주가는 1350원 밑으로 떨어졌다.

경제

김병권(새사연)

2008.10.09 9:10

[인권오름]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환율 폭등, 금리 상승, 주가 폭락, 펀드가치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도 자금 경색이 극심한 미국에 못지않다. 특히 환율폭등은 이미 우려할 수준을 훨씬 넘어서 1300원 이상이 되었다.

김병권

2008.10.08 20:10

공공노조, 7일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열어

공공노조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노동운동의 대응을 토론하는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소영 교수(한신대, 과천연구실)의 강연과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조건준(금속노조 단협실장), 이한진(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의 토론이 진행된다. 10월7일(화) 오후7시, 공공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칼럼

공공노조

2008.10.0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