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정세균, ‘일자리창출-비정규직위원회’ 제안

오늘(29일)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를 제안했다. “일자리 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는 이유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0.29 12:57

경제위기 대안, 케인즈는 아닌데 그럼 누구?

24일 서강대 경영관에서 맑스코뮤날레가 주관하고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노동자의힘, 사회실천연구소, 연구공간 수유+너머, 진보전략회의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는 현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좌파의 인식과 실천을 가늠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8.10.27 8: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다가온 IMF사태의 살벌한 추억 미국발 금융공황이 이제 금융에서 유통으로, 생산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담보대출 부실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7,000억달러를 퍼부은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들의 국유화마저 서슴지 않았음에도, 공황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서 공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고환율에 매출격감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들어서 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원조정에 착수한다면 IMF때의 대량 해고사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첫 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들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임금삭감에 나중에는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마저 이를 피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승사자가 문앞에서 초인종을 바라보며 손을 비벼대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자제하라는 식의 시답지 않은 훈수에서부터 급박한 사태에 대비해 먼저 손을 보려는 노무관리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과 정권의

김광수

2008.10.26 0: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

미국발 경제위기 심화 환율폭등과 주가폭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23일에만 원/달러 환율은 45.8원 폭등해 1408.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400원선을 넘어간 것은 IMF위기 기간인 1998년6월 이후 10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화가치는 15일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24.5%나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폭은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유로화(7.7%) 및 파운드화(13.7%)의 하락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을 대거 팔고 있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외국인의 국내자산 소유비중이 극적으로 높아지면서, 그들의 이해에 따른 자금유출입에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의 진원지보다도 더한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KOSPI지수 역시 23, 24일에만 이틀 연속 대폭락(이틀간 195포인트)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선마저 무너졌다. 시가총액은 이미 작년 10월의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도 27.4%(14일 기준)이고 세계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외국인 매도세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 둔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분기 대비) 3분기 경제성장률은

문창호

2008.10.26 0: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파산 – 그 대안은 케인즈주의인가?

“은행업무의 거대한 확장으로 말미암아 특히 독일에서는 은행이 점점 더 주택저당채권(mortagage)의 보유자가 되고, 이들 은행의 주식과 함께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증권거래소로 이전되는데, 이것은 토지가 채권자의 수중에 떨어지면 더욱 그러하다.” (엥겔스, 1895, ‘증권거래소’) “영국과 프랑스의 토지도 증권거래소의 수중에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맑스)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저당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이지만, 이미 100여년 전에 엥겔스가 현재의 탐욕스런 고도금융체제가 어떤 모습을 띄는 가를 예언하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하여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결정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에,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인수 합병되었으며, 헤지펀드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월가의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이미 300억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이 투여되어 주당 10달러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되었다. 금융위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과 독일의 상업은행들도 잇따라 도산하기에 이르러,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금융공황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미국에서 1929년의 대공황 이래 가장 거대한 금융위기”라고

이두헌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정치위원장

2008.10.26 0:4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편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아탁의 제안 역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한 ‘정세적’(즉 제한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이윤율 하락 추세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폭발할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이 이윤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금융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권을 누린 ‘좋은 시절’마저 붕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 문제가 종종 언급되고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어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순수 달러본위제가 실행된 이후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제도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금융억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10.24 21:35

유가상승 불난 집에, 환율상승 기름 퍼 부운 정부

하나만 알고 셋을 모르는 용감한 경제수장이나 경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대통령이 부라더스가 되어서 설치는 어설프고 오도된 경제정책을 보노라면 아찔하기만 하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강부자 1%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경제

김철환(아주대)

2008.10.23 16:07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진영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투쟁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하는 정책들에 맞서는 강고한 연대기구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한 듯하다.

박래군

2008.10.23 11:25

[정세와노동] 대공황과 혹세무민지설들

그러나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가 버티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한, 그것들을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으로 악마화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이 자신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공격의 전면화를 위해서는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가 먼저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레이건 정부 하에서 극도로 강화된 냉전은, 한편에서는 그 자체가 과잉생산의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바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한 전쟁 그것이었다. 무슨 구실을 내걸었던, 국제 노동운동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던 각양각색의 반쏘 선전, 반쏘 정치공작은 물론 그들 제국주의의 우군이었고, 지금도 물론 그렇다. 드디어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서 저들은 목적을 달성했다. 노동자계급은 좌절감과 방향상실증에 빠져들었고, 신자유주의는 거침없이 활개쳤다. 광범한 노동자 대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면서! 그리하여 사실은 자신의 묘혈을 파면서!

채만수 ｜ 소장

2008.10.23 2:33

$맑스코뮤날레 주관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토론회$

맑스코뮤날레 주관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토론회

배성인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발제자들이 구두 발제를 하는 등 다소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해, 민중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두고 발제자들의 구두 발제와 참가자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8.10.2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