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인권오름]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1017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민중의 이해와 대립되는 투기세력, 그리고 그 세력을 옹호하는 정권에 저항하자고 결의했다.

2008.11.12 7:24

GM대우 전 공장 생산 중단 검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4대 완성차 업계 중 한 곳인 GM대우자동차가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GM대우가 예정대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타이어 업계, 자동차 부품업계 등 1차 협력업체 3백여 곳을 비롯해 대락 1만여 곳의 업체가 크고 작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최인희 기자

2008.11.11 15: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기억하라! 불덩이가 된 열사의 주검을 그 불덩이를 해방의 햇불로!

다가오는 재앙, 죽음만이 고통이 아니다 해마다 열사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등진 11월에는 단풍에 점화된 가을산도 불덩이가 된다. 그러나 공황을 앞둔 이 땅 백성들의 가슴은 이미 숯덩이가 되어 있다. 개중 약삭빠르다고 자처하던 자들은 불로소득에 눈이 멀어 펀드에 투자했다 절반 이상을 날려 숯덩이가 되었고, 벌써부터 인원조정을 시작한 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착취받던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일찍부터 숯덩이가 되었다. 노동자대회장에 걸린 만장은 숯덩이가 된 노동자의 가슴을 상징한다. 실패한 시장을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의 혼란을 두고 시장의 실패라고 말들을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반대말이 국가개입이다. 그러나 시장은 자율과 동의어라고 말하면서 국가개입이 반대말이라고 우기는 것은 기만이다. 재화의 분배를 시장의 자율에 맡겼다면 그 반대는 재화의 분배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국가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폐절과 계획을 도입하라고 말해야 한다. 부르주아 스스로가 계획경제의 반대가 민주적 시장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얼치기가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해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써서 민주적 시장경제의 영원함을 부르짖고, 이를 찬양하는 신도들이 부지기수였으니, 이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이번

김광수

2008.11.08 19: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와 갈수록 커지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이미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신규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중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9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78만18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만90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상황은 악화되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 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MB물가지수’라는 이름을 붙여 전체가구의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품목들의 가격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물가 중에서도 필수적인 지출 항목인 생필품 가격과 교육비 및 진료비, 교통비, 통신료가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8월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5.6%, MB물가지수는 7.1% 상승.)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는

박종연

2008.11.08 19:3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기의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이러한 위기에 대해 지배세력은 부담을 전 사회에 떠넘길 것이며(‘손실의 사회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삭감의 형태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중앙, 산별, 단위 노조를 불문하고 대체로 코퍼러티즘과 청원형 투쟁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노동자운동 조직은 사분오열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재 확보한 조그만 권리조차도 다 회수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회진보연대

2008.11.07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