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례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화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사들과 같이 저항하다 구속된 이들과 특히 고 이상림 열사의 아들 이충연 씨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장례를 모시지 못하여 차가운 냉동고에 갇힌 시신들, 구천을 떠다니실 다섯 분의 영령들….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정부는 상주와 구속자, 수배자를 석방해야 한다.
용산 4지구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미사를 올리며 씻김굿을 했으며 수많은 행사를 열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아웃사이더적인 행동에서 비롯한 싸움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한택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용산참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때 이미 재판부가 정치화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용산참사 1심 재판부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 진압작전이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공권력과 재개발 조합, 용역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재판결과가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 재판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다.
김인국 신부는 용산참사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들을 향해 “그들은 돈과 권력에 미친 자들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큰 회사에서 돈을 받아먹을 거지들이다. 아귀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범대위가 다시 참사가 났던 1월 20일로 돌아가 싸우겠다고 30일 밝혔다. 참사가 있던 날로 돌아가겠다는 투쟁의 의지는 연행각오였다. 청와대 입구 길거리에 앉아 단식농성을 하려던 용산범대위 대표단 등 7명은 또 연행됐다.
그러나 한양석 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화염병이라는 확정은 없었다. “화염병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성의 애매한 문구가 대신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순수한 형사재판에서 형법적인 판단을 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한 수많은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어린 아들이 돌아오길 빌며 오늘도 눈물로 잠 못 이루는 늙은 노모의 가슴을 대신하여 이글을 드립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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