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먼저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한 명령과 권고를 담았다. 강제진압 책임자에 대해선 “강제진압은 범이 부여한 규범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강제진압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밝히고 사죄를 하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까라면 깐다는 특공대의 강인함이 오히려 이번 작전에는 대형참사를 부르는 원인이 됐다.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농성장에 시행되어야 할 작전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진행된 용산참사 재판에 망루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주요 경찰 지휘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건물 옥상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망루내부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리는 조문 후 분향소에서 유가족과 30여분 간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용산 참사 문제에 중앙정부가 용산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힘들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테니 믿어달라고 밝혔다.
결혼 하고 8개월 만에 생이별을 한 둘은 그 후 8개월은 법정과 감옥에서 만났다. 둘은 사탕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충연 씨는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당시 철거민 대책위원장이었다. 그는 그 사건의 주동자로 구치소에 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망루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중 한 명이 불이 나던 2차 진입 때 망루 안 시너 냄새로 환각 작용까지 일어났다고 28일 재판에서 증언했다.
망루 외부 구조는 항공촬영 등으로 파악했지만, 내부 구조는 모른 채 작전에 투입됐다. 심지어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인 망루 2차 진입 당시 소화기는 대부분 소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애초 동원하기로 한 진압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작전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부 발화원인으로 화염병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검찰에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대원들도 불똥 같을 것을 봤거나 시너 냄새가 나 추측으로 화염병이라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8월 5일 새벽, 파업농성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현재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도장 공장 위로 최루액을 살포하고 있어 공장 위 노동자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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