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가 ‘엄정대처’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정부가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라 반발하며, 계획대로 2.25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처마 등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7명이 연행됐다.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임기 중 최저임금 0원 인상안을 냈던 이수영 전 경총회장이 정작 본인 스스로는 수십만 달러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굴려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회의체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포섭과 배제 정책이 뚜렷이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경총포럼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알바연대 회원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알바연대 회원들은 경총포럼이 열린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이희범 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놓고 민주노총과 경총이 상반된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도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경총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에서 김영호 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장이 한국외대를 졸업한 뒤 위장취업을 한 노동운동가라며, 불순한 목적으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운동권으로 낙인찍었다. 하지만 김 지회장은 한국외대를 단 하루도 다닌 적이 없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경총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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