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양대노총 공공부문 손잡고 대선 정책 요구…권영국 후보 “모두 수용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5.09 18:05

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일방통행, 반발 불러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을 본격화했다. 산하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복리후생 후퇴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동의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이어서 반발만 불러오고 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3.06 12:07

공공기관 노조-박근혜, ‘강대강’ 싸움 붙을까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오는 27일 오후,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회의를 통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교섭권 위임 여부를 결정짓는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26 16:49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칼바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칼바람에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출연연 노동자의 삶을 살펴보고, 노동조건 후퇴 및 노동통제의 역사, 고용형태 변화 등 이들의 과거를 돌아본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노조의 대응을 들어본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2.04 11:46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결국 \’민영화\’가 목표였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결국 \’민영화\’가 목표였나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공공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사실상 공공부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초석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3 17:00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거부 선언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개별 기관별 노조 참여와 단체교섭, 노사협의 등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1.23 18:29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 ‘대책’은 없고 ‘무책임’만

정부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해당 정책이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채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기업 개별의 자구 노력만을 강요하는 정책들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2.12 16:58

“공기업, 재벌 기업 배만 불리다 부채로 허덕여”

김 원장은 “한국전력만 보더라도 원가현실화를 하지 않아 국민이 받아야 할 이익이 포스코, 삼성 등의 대기업들의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으로 돌아갔고, 한전에 엄청난 부채를 만든 계기가 됐다”며 “만약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켰을 경우, 2008년~2011년간 유럽 기준으로 약 90조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돈이면 전력대란이나 녹색전기 등 공공부문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2.06 16:33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부채를 줄이겠다며 인력감축과 복지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이런 방식 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언감생심’에 불과하다. 현재 공기업 직원을 모두 해고한다 해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명관 기획위원은 “부채가 많은 12개 주요 공기업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는 200억이며, 한 달에 6천 억 원”이라며 “이는 12만 명의 받는 월급 500만원을 모두 합친 액수지만, 현재 12개 주요 공기업 종사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9만 명 모두를 구조조정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2.04 23:0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11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2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모아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오석 장관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의 원인으로 방만경영으로 인한 과대부채와 과잉복지를 지적했다.

사회진보연대

2013.11.2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