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10월 13일 열리는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해 2차 지방이전의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공론화’가 계획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공무직위원회의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2천 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를 촉구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울 예정이다.
“죽음의 공항을 멈추는” 파업 투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공항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공항공사가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섬에 따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자들이 업무 복귀를 시작했지만, 투쟁은 끝이 아니다. 이들은 이후 교섭 과정에서도 현장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3일과 25일부터 다시 무기한 파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터를 바꾸는 투쟁이, 우리 사회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현하는 것이, 지난 겨울과 봄,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짚었다.
서울대병원 현장 노동자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함께, “환자 안전과 직결된”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노동자의 안전과 단 한 사람의 건강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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