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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에 ‘최하점’…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승급 탈락 논란

육아휴직 복직자에 ‘최하점’…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승급 탈락 논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육아휴직 복직자가 근무성적평정 최하점인 '미흡'을 받아 승급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평정 계획과 달리, 1년 치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평가 항목이 복직 두 달 차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단독] 육아휴직자에 불이익 준 국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성차별 논란

[단독] 육아휴직자에 불이익 준 국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성차별 논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무직 연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고 승급에서도 탈락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여성 공무직 연구원 A씨는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과학원의 평가계획에는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평가에 관여한 연구관은 지난 9월 3일 A씨와의 면담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근무평가 점수를 “육아휴직한 사람에게 조금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여서 누군가는 ‘미흡’을 받아야 하는데, 1년 내내 일한 직원이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를 거듭 묻자, 연구관은 “육아휴직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육아휴직 전에는 근무평가 최고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원은 승급 심사에 최근 두 차례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A씨는 연구관과 면담한 뒤 소속 연구센터의 센터장에게도 연락했다. 9월 7일 면담을 요청하고 22일 통화했지만, 기여도에 따른 상대평가이므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통화 내용을 정리한 기록에

2차 지방이전 두고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

2차 지방이전 두고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10월 13일 열리는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해 2차 지방이전의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공론화’가 계획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전…노동계 “밀실·졸속 추진” 반발

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전…노동계 “밀실·졸속 추진”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이 사용자’인데 차별은 여전…공무직위원회 출범 앞두고 현장 증언

‘공공이 사용자’인데 차별은 여전…공무직위원회 출범 앞두고 현장 증언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공무직위원회의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노정교섭·총인건비제 개편 촉구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노정교섭·총인건비제 개편 촉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2천 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정부, 교섭 회피 중단하고 노정교섭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정부, 교섭 회피 중단하고 노정교섭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은 노정교섭 약속 지켜야”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은 노정교섭 약속 지켜야”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를 촉구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울 예정이다.

“올해만 노동자 다섯이 죽었다”…“죽음의 공항, 이제 새 정부가 나서야”

“올해만 노동자 다섯이 죽었다”…“죽음의 공항, 이제 새 정부가 나서야”

“죽음의 공항을 멈추는” 파업 투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공항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공항공사가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섬에 따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자들이 업무 복귀를 시작했지만, 투쟁은 끝이 아니다. 이들은 이후 교섭 과정에서도 현장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3일과 25일부터 다시 무기한 파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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