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임금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건 차별・해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공기관 전체의 고용정책 등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자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상시적으로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 IMF 환란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양보하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과연봉제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가 빠져 있어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의 자료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에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5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 목표 달성 현황은 조작되었다고 제기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공부문 단체 협약 해지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연맹은 1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 단체협약 해지·파업유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 단체협약해지 분쇄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한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5월 4일 회사 쪽으로부터 사실상 ‘합의사항 철회 통보’를 받았다.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단체협약 합의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6개 요구안에는 금융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조합의 시공간적 특수성 반영 △상급단체 파견도 대상범위 포함 △정부의 국책·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시 폐지 등을 담았다.
야4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25일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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