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부채를 줄이겠다며 인력감축과 복지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이런 방식 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언감생심’에 불과하다. 현재 공기업 직원을 모두 해고한다 해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명관 기획위원은 “부채가 많은 12개 주요 공기업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는 200억이며, 한 달에 6천 억 원”이라며 “이는 12만 명의 받는 월급 500만원을 모두 합친 액수지만, 현재 12개 주요 공기업 종사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9만 명 모두를 구조조정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11월 14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2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모아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오석 장관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의 원인으로 방만경영으로 인한 과대부채와 과잉복지를 지적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임금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건 차별・해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공기관 전체의 고용정책 등 공공부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자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상시적으로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성과연봉제, 노조의 임금교섭과 투쟁력 원천봉쇄

성과연봉제, 노조의 임금교섭과 투쟁력 원천봉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 IMF 환란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양보하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과연봉제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

공공성 빠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상업성 부추겨

공공성 빠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상업성 부추겨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가 빠져 있어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 ‘거짓’ 발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 ‘거짓’ 발표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의 자료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에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5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 목표 달성 현황은 조작되었다고 제기했다.

“공공 기관장 평가는 MB식 선진화 충성도 평가”

“공공 기관장 평가는 MB식 선진화 충성도 평가”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공기관 단협해지, “부자감세-4대강 재정 위해”

공공기관 단협해지, “부자감세-4대강 재정 위해”

공공부문 단체 협약 해지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연맹은 1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 단체협약 해지·파업유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 단체협약해지 분쇄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가스공사, 노사대표 서명한 합의서도 철회?

가스공사, 노사대표 서명한 합의서도 철회?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한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5월 4일 회사 쪽으로부터 사실상 ‘합의사항 철회 통보’를 받았다.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단체협약 합의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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