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명박 정부가 어제(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오늘(26일)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하고, 정부의 R&D사업(연구개발사업) 관리 기관과 IT진흥기관, 환경 관련 기관 등의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고,

조사 대상이 된 14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1만2778대의 CCTV 중, 시설관리공단과 화성시청 등 171대의 CCTV가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줌이나 회전 등 특수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CCTV는 각각 1만146대와 9천835대에 달했다.

공공서비스노조(공공노조)의 첫 집단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가 사용자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공공노조는 산별노조 성격에 맞게 한국가스공사, 사회연대연금, 사회보험공단 등 10개 사업장에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어제(15일) 첫 노사 상견례를 예정했었다.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어제(1일)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

31일, 감사원이 24개의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3년 동안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뺀 임금지금 총액을 보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자 인건비 투입 부분이 대거 줄어들면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이에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89.6%가 성희롱이 벌어져도 그냥 참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