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대정부 교섭 요구안-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협약(요구안)\'을 2일 2시께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노동부에 전달하고 각 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공공운수연맹이 2일 정부에 보내는 \'대정부 교섭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13일 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23%인 1,544개소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의 경영 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없어 허당 통계가 될 확률이 높다.
공공기관은 노조 반발을 예상하고 이사회 장소를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사회를 진행하거나 이사회 장소를 공지해도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 노조를 따돌려 이사회를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나는 만 9년 된 LPG 차를 갖고 있다. 9년 전 리터당 280원하던 가스 값이 요새 1200원으로 올라 연비까지 계산하면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기름 값이 내리는 데도 LPG 값은 오히려 올라 답답했다. 지난 11일 동아일보는 위 왼쪽 기사에서 20일만 참으면 리터당 800원대로 대폭 내린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69개 공공기관에 1만 9천 명을 해고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9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주기적(3~5년)으로 기능을 점검해 민영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오늘(10일)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철도 등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 등 경영효율화가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또 다시 노동계의 분노를 불러왔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며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 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라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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