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재벌 아닌 공공서비스에 써야”

공공운수노조가 2027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대기업 지원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와 노동권 강화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2026.10.29 14:43

민주노총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국회 상대 투쟁 예고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특구를 넘어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14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