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기후재앙과 불평등에 맞서 모두의 존엄을 외치는 927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지역 곳곳 기후재난의 현장들을 연결하는 기후정의실천단이 첫걸음을 디뎠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은 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과 현장들을 기후정의로 잇는 힘찬 한 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후재난의 시대, 모두의 일과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섰다. 위험하고 고된 ‘죽음의 발전소’를 견디며 모두에게 필요한 ‘빛’을 밝혀온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27일 총파업·공동투쟁을 펼쳤다.
불안하고 위험한 일터를 견디며,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온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는 파업에 나선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을 위해 오는 27일 “총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연이어 문을 닫는다. 수십 년간 어렵게 지켜온 일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될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이들을 지켜낼 정부의 대책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답이 있을까? 현장과 지역의 당사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밟게 됐지만,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이행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산적해있다. 참세상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의 고민들을 환기하고, 청원 성사 이후 과제들을 짚어봤다.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청원 캠페인이 25일, 마감 이틀을 앞두고 목표했던 5만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각자가 마주한 일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라는 반빈곤 활동가들과 쪽방촌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탰다.
김용균과 김충현이 떠난 자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낼 대안 중 하나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꼽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은 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요구하는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죽음의 발전소’를 이 법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캠페인이 한창이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이 법이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 어땠을까? 발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또 회사들이 폐쇄 시 유휴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더 TO'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충현 사망사고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보장하는 에너지 전환'을 향해, 노동자・시민들이 힘을 모은다. 24일 오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하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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