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윤석열 탄핵 국면, 연일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정이 '에너지3법' 추진에는 함께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을 '미래 먹거리 4법안'이라 일컫으며 이달 중 국회 처리를 밀어 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없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 연대체들은 "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에는 "기후에너지 불평등을 심화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이를 "전면 폐기하고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

타오르는 지구,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절멸과 전환 사이, 절박한 분투를 이어가는 이때, 한국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더디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 등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안한다. 이윤만을 앞세워 공유재를 독점하고 일과 삶을 파괴하는 민간 기업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 협력으로 구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으로는,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다

탄핵으로는,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탄핵과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탄핵 너머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탄핵 너머를 상상하고 또 현실화해나갈,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민중의 수만 가지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 목소리를 서로 엮어야 합니다.

독일의 녹색 전환이 흔들리고 있다

독일의 녹색 전환이 흔들리고 있다

10년 전, 독일의 재생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는 노동계급의 상당수가 모든 '녹색'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독일의 '에너지 전환' 비용이 가장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즉 노동계급 독일인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계속 전가된다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24년 6월 선거 결과는 그 반발이 이미 현실화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빈곤-재생에너지 해법은 공공 소유 에너지

에너지 빈곤-재생에너지 해법은 공공 소유 에너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을 늘리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의 위협, 브렉시트와 같은 외부 영향,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시장 압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 소유 시스템은 민간 소유 시스템에 비해 주요 이점이 있다.

‘저렴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이유

‘저렴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이유

지난 여름, 북반구는 2,0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석탄, 석유, 가스의 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최소 2.5°C의 치명적인 온난화 위험이 있다는 기후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가 풍부하고 (그 에너지를 얻는) 비용도 저렴한데, 왜 화석 연료를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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