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38개 주요 공기업의 기관장 등 50%가 정부관료 출신의 ‘관피아’로 드러났다. 그동안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노동자들과 전면전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로서는 공공기관 부실 책임을 전가해 왔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졌다.
>“내가 생각하는 연구란... 내가 더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문가로서 내가 해온 일을 바탕으로 다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분석하고 참조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거나 필요한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로운 공사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실패한 국토부가 ‘몽니’를 부려 공기업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40여일을 앞두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자 민영화 찬반논란이 고조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두바이 월드의 총 부채는 8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부채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500%가 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파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기관장들을 옥죄고 있다.
6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1만 5천 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인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렀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과제라 입이 마르게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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