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과 해당 단체의 대표 2인을 비롯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용교 국회의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의 보수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며 공무원노조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 등이 또 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범 시민사회는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 등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에 대한 칼날이 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각종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1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줄곧 “지시는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으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야당 의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윗선’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설립 신고 반려·취소 이유에 대한 방 장관의 논리는 실로 괴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통해 노조 적대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부는 이제 전교조를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모양새다. 해고자 문제로 발목을 잡은 뒤,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도 똑같다. 노조는 해고자들도 조합원에 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세가 지속 될 경우 내부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노조도 무력화 시키고, 내부도 갈라치기 할 적절한 미끼를 쥐고 흔드는 셈이다.
미국 법원이 공무원의 페이스북에 대한 ‘좋아요’ 클릭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하며 한국 현실이 다시 조명된다.
현수막에 ‘귀태가’라는 단어를 표기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안탄압의 표적이 됐다. 경찰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환조사를 비롯해 사무실과 가택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안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해고자 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습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일 반려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가 고용노동부와 8차례 면담, 실무협의, 노동부 담당 정책관의 최종 확인까지 사전에 거친 후 제출 된 것이라 박근혜정부 노정관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