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소속 해직자 복직에 공감한 민주당이 그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35명이 연행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이 158명에 달해도 이 특별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자 노조 양윤석, 박은희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최악의 노동기본권 상황은 이미 국제적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노동기본권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7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하라고 30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낼 계획이다.
경찰이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노숙농성 중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 박 모 씨를 22일 오전 연행해 노조가 ‘불법 연행’이라고 반발하며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종로경찰서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21일 오후 12시 10분경 안행부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김중남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해고자 48명을 집단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해직자 반 모 씨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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