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8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속 해고자 이 모 씨가 갑작스럽게 연행되어 양천경찰서로 이송됐다. 노조는 안행부가 대화를 거부해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9일 오전 8시 30분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해고자 원직복직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4월 국회 특별법 통과를 당부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단이 15일 오후 8시부터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민주통합당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 과중 등으로 연이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범정부 정책’이라며 정책 ‘재검토’ 이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용인 기흥에 이어 성남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복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가 거론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고되는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 대한 정부의 노조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가입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치겡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고자들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안 기습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노조 해고자 4명은 15일 오후 2시 30분 경, 국회 의정관 앞 잔디밭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형 플랜카드를 펼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에 진압됐다.
공무원노조는 5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무원노조 노사관계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총력투쟁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회복투)’와 지역 본부와 지부 간부 등 100여 명은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30일 오후 단식농성 16일 만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월 15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직사회 노사관계 정상화 및 6대 과제 쟁취를 위해 노조위원장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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