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교육희망] 정부 적립키로 한 ‘책임준비금’ 실종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서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 적자’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공무원보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서 지출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금 적자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법적으로 져야 할 수조억원을 내지 않는 등 관리 운용의 책임에 있는 것을 나타났다.

최대현 기자

2008.05.18 8:08

[교육희망] 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재직공무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현 기자

2008.04.20 12:08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부가 ‘취업사기’ 치는 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7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여 공동대응을 한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4.18 19:21

[교육희망] 25년 재직 공무원 퇴직소득 18.9% 준다

주간<교육희망> 제502호 3면(2008년 3월17일자)기사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때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의 개악으로 노후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최대현 기자

2008.04.12 10:58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 맞서 싸움 시동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4.11 16:27

[교육희망] 공무원연금 무조건 ‘국민연금’ 처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면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민연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신규조합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다.

최대현 기자

2008.03.29 17:42

$\”2009년 신규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제도 폐지\”$

\”2009년 신규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제도 폐지\”

2009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공무원들도 연급 급여수준이 현행 76%에서 40%로 대폭 낮아지고, 수급개시 연령도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제출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