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회 앞 농성 전국공무원노조 11명 연행

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 행안위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공무원 연금 개악 안은 연금 지급률 인하와 지급개시 연령 연장, 유족 연금액 인하 등으로 총 연금액이 최대 25% 삭감되는 최악의 내용”이라고 농성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4.16 14:53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격돌$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격돌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부족 재원인 10조 원 가량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결과\"라며 분개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9.04.13 15:43

[교육희망] 상위1% 교육, 물‧가스 팔아먹기, 책임 전가“ ‘MB 난폭운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22일 오후 12시50분 서울 여의도에 전국 1500여명의 교사가 모였다. 지난 5월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치루고 반 년만이다. 전교조가 연 ‘이명박 정권 교육‧교원정책 반대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 손에 든 노란색 바탕의 마름모 꼴 순서지 앞면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최대현 기자

2008.11.24 16:32

[교육희망] 오는 22일 ‘MB교육․교원 정책 반대’ 전국교사대회

오는 22일 전국의 교사와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서울 여의도에 모인다. 전교조 등 각 노조에 밝히는 참여 예상 인원은 최대 5만여명이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MB교육‧교원정책 반대’를 내걸었다.

최대현 기자

2008.11.18 11:46

$[교육희망] 공무원연금, \”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 확정$

[교육희망] 공무원연금, \”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 확정

[공무원 연금개정안 Q&A] [제도개선안 요약] [Q-1] 전교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발전위원회」참여배경 ☞ 발전위 1기안과 2기 검토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반토막 내는 최악의 개악안 이었습니다. 장외투쟁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위 참여를 통해서 미흡하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7월 참여정부 시기부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수정하기 위해서 연금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구성하고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변경하여 현행제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1월에 발표된 발전위 1기안은 다층구조안(1층-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 2층-퇴직금, 3층-저축계정)으로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인하시키고 기존재직자의 기여금 부담을 8.5%까지 인상하며 퇴직연금의 수준을 인하하는 등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으로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발표안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위 1기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오히려 더 개혁하라는 주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발전위 2기를 구성하고 다시 발전위 2기 검토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발전위 2기 검토안은 1기안 보다 더욱 후퇴하여 공무원연금을 반토막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 5개 단체(전교조, 공노총, 전공노,민공노, 교총)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3개월에

전교조 공무원연금교섭단 제공

2008.09.28 12:36

결국은 공무원 노동자 ‘제 살 깎기’

건의안의 골자는 공무원 기여금을 현재보다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은 최고 25% 줄이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경제

이꽃맘 기자

2008.09.24 14:23

[교육희망] ‘연금 논의 틀’ 깨는 정부, ‘100만 투쟁’ 나선 공무원

공무원단체가 단단히 화가 났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7개 공무원노조와 단체는 10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공무원연금공투본)’를 출범시키고 오는 11월22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진행키로 했다.

최대현 기자

2008.09.10 17:30

[교육희망] 공무원연금 노사 동수 제도발전위 논의 주력

‘공무원연금 개악’ 급박한 상황은 일단 한 숨을 돌렸다는 것이 현재 전교조의 시각이다. 현재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의 관계자 개정 논의에 참석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초에는 6월로 예정해 놨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통령업무보고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쪽 가닥을 잡은 듯 했다.

최대현 기자

2008.07.12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