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경제활동 시기 임금 및 소득으로 노령소득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삶의 문제이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이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막을 내렸다. 장장 1년여에 걸친 투쟁의 끝에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조 분열이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과에 비해 잃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맞바꾼 합의는 논란거리로 전락했고, 아직 맹아에 불과한 국민연금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여론전은 성공적이었다. 어느새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기정사실화 됐다. 동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도 일정 후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연금개악저지 투쟁 단위 중 가장 몸집이 컸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며 1타 3피의 효과를 거뒀다.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들을 겨냥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잠정 합의안(잠정안)을 거부했다. 특히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조가 거부함으로써 잠정안의 정당성을 잃게 됐다.
전국 8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으로 상경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서울집중 대규모 집회다. 당시는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상경해 정부 불신임 선포와 전 국민적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집회 역시 ‘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내건 총궐기 대회였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연금강화 공투본)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 합의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교원의 노후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여야만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투트랙 방식에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로 여론을 수렴한 뒤, 여야가 특위를 통해 단독으로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일,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여야의 ‘빅딜’ 합의로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단체 등은 정치권 항의면담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여야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닌 공무원연금의 일방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가피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0%이상의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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