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다\\\'는 뜻이래요.
지금에 와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북한 노선으로 운운하며 공안탄압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유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틈타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상공세를 함으로서 자본주의 위기인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갈수록 악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로 돌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1일,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현직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안몰이’ 논란이 제기됐다. 박 씨 등은 2008년 1월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6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명숙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달 18일 4명의 교사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명박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사무처 인선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무처 활동가의 문서유출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담당 국장이 용산대책위에 제출했던 ‘민주노총 입장’이라는 내부문건을 경찰에게 지난 12일 소환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북인권교육센터 등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취임 1주년을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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