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118만7천40원이 구형됐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지부 집행부 21명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형을 구형해 공정택 교육감 재판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김경회 부교육감의 교체를 건의하는 결의문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교육감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교육감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할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의문 제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자사고-학교선택제 중단 및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자사고-학교선택제 중단 △공정택 퇴진 △일제고사 관련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그의 주변엔 학원 원장들이 많다. 선거대책본부장도 특목고 학원장이었고, 선거자금을 댄 친인척도 학원장이었다.
해직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소청 심사에서 ‘파면’ 당한 3명의 교사를 ‘해임’으로 바꿨다. 또 ‘해임’ 당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로써 7명의 해직 교사들은 ‘해임’처분을 받고 해직 교사 신분으로 ‘교단’이 아닌‘거리’에서 머물게 됐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형을 선고 받았다. 전교조 등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검찰이 발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이명박 정권의 정치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 대응 할 뜻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교조 등 45개 단체는 1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검찰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경복 시민후보 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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