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조선일보>의 사설학원 사이트 영업사원으로 나섰다? 내가 이런 기사를 쓴다면 시교육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들먹일 지도 모른다.
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도 있었다. 은평구의 B보습학원은 명칭 및 교습과정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미통보 등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일부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한 \'단체협약\' 21개 조항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내세운 학교장 권한 강화와 사학 재단 봐주기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교과위)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언행이“위탁급식을 사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전혁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보면 위탁급식 학교는 오는 2010년 1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리고 위탁 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전격 ‘보류’ 결정과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강행’ 선언, 그리고 30일 코앞에 다가온 표결 처리 움직임.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오늘(31일) 새벽,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일정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주말을 빼고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3일 연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가동됐다. 하지만 교과위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키지도 못했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확인 국정감사 역시 넘겨버렸다.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당선 직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사설학원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5억여 원의 선거 자금을 빌려준 최 모씨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부회장 출신이며 국제중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대가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원중의 국제중 전환 이후 학생 수용대책이 가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광진구 지역신문인 디지털광진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성북교육청은 중곡동 지역 중학교 부족 문제에 따른 학교 신설은 이미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현재 부지선정까지 마치고 2~3년 내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원중 진학 예정 학생들을 수용할 용곡중학교의 경우 한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과밀학급 문제와 교실부족, 운동장 부족인 상황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제중을 신청한 대원중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찬조금을 강제 징수한 사실까지 드러나 설립 신청 자체를 반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 발생했다”고 안건 자체의 부결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심의를 통해 국제중의 내년 개교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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