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임금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은 결렬됐고 싸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따라서 노조가 그간 교섭에서 제출했던 절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판결에 따르지 않는 전원 직접고용 원안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텍 노사가 23일 오전 10시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정리해고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본격 합의했다. 노측 대표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사측 대표로 ㈜콜텍 대표이사가 조인식에 참여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도 복직 당일 퇴사안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는 ‘회사는 2019년 ○월 ○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킨다. 복직 이후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함을 상호 확인하면, 2019년 ○월 ○일부로 위 3인은 퇴직한다. 복직 기간의 임금 및 처우는 4번 항(합의서 상 임금 및 위로금 관련 조항)에 포함한다’는 수정제시안을 제출했다.
유성기업 사측이 노사 교섭 중 왜곡된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논란이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산업재해 관련 소송 5건을 취하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소송은 이미 회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파인텍 노사가 교섭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4차 교섭에서 사측은 '파인텍(자회사) 재가동'안을 꺼냈고, 노측은 '파인텍 운영에 스타플렉스(원청)가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을 요구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참세상>이 구체적인 교섭 쟁점을 정리해 봤다.
7월23일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했다. 이날 노사는 14시 본교섭을 시작한 뒤 22시30분까지 축소교섭을 여섯 차례 거듭한 끝에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유성기업 회사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해고자 27명을 6월 3일자로 일괄 복직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해고자에게 문자로 복직을 통보했으며, 복직 뒤 ‘재징계는 추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를 위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3지회(울산, 아산, 전주)의 만남이 거듭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 막바지 잠정합의(의견접근)안을 이끌 노조 측 결정권자의 숫자를 놓고 기존 31명, 7명, 5명으로 왔다갔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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