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노사는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14일 7차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동시 전원복직’ 등의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적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제한되게 되었다.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교과부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안을 한국교총과는 교섭‧협의 합의서에서 9개나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개 가운데 3개는 법으로 명확히 협의를 금지한 사안이었다. <교육희망>이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최근 맺은 합의서 33개 조와 교과부가 지난해 ‘전교조 교섭요구안 중 제외 요청 사항’ 58개 조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우리 오늘 전노협 창립대회 그 역사적인 자리에 가지 못하지만 단식으로 기쁨을 나누자. 지금부터 1990년 1월 22일 전노협 결성식을 자축하며 묵념합시다.....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 ”
8년 만에 진행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연이어 무산됐다. 3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교조와 교과부 본교섭에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은커녕 조합원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화물수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로누적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월 5~6일 1차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5일은 비수도권 조합원이, 6일에는 수도권 조합원이 파업을 한다.
운수노조 철도본부가 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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