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교원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 지역 시·도교육청과 전교조·한구교총 등 교원단체, 많은 교사들의 반대에도 교원평가 의무화와 평가 결과에 따른 연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에서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과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반발로 기존의 체크리스트 방식을 고수하는 데서 한 발 물러선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교과부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교원평가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교사를 사실상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취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 급 학교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교과부가 의견을 듣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서상기 의원을 대표로 14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교원평가 실시 내용을 명시해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18대 국회 회기 안에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일단 주춤한 상태다.
전국의 학부모 1만6461명이 교과부가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 6032명도 함께였다. 모두 2만2493명이 교원평가 전면 전환 촉구 선언을 한 것이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은 ‘경쟁’보다 ‘협력’에서 출발합니다.”전국의 학부모 1만6461명이 교과부가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 6032명도 함께였다. 모두 2만2493명이 교원평가 전면 전환 촉구 선언을 한 것이다.
전북 익산의 ㅇ초등학교는 올해 교원평가를 ‘자유서술식으로만’ 진행키로 했다. 교감 1명과 교사 3명, 학부모 3명으로 꾸려진 교원평가위원회가 지난 달 15일 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평가위원인 김 아무개 교사는 이 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체크리스트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선생님들을 줄을 세우게 되고 점수를 매기는 것에 우려가 공감을 얻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을 질을 개선하는 데 서술식으로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은 평가위 결정을 존중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오후 2시 전북경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이 고발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가 교원평가 추진계획을 교과부(안)으로 따르라고 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28일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내린 ‘교원평가 추진 계획 취소’와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효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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