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교육 반대하고 상생교육 하겠다\\\'고 했다. 상생교육을 어떻게 구현하는가?-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주면 된다. 상생교육은 있는 집 아이나 없는 집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자는 것이다. 뒤처진 아이도 손잡아 끌어주며 모든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잘하도록 돕는다.
교과부으로부터 수정 압력을 받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방법을 학교가 최종 선택하게 하는 당초 계획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교과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교육 자치를 말살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도교육청 접견실을 점거하고 28일부터 철야농성과 지부장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 교육능력평가안(교원평가) 시정명령을 내린데 대해 도교육청이 일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이끄는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에 또 시정 요구를 했다. 이번에는 올해 시행하는 교원평가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다. 교과부는 지난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공개하면서 전북·강원교육청의 평가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31일 전북교원능력개발평가안(교원평가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북 전교조가 “자칫하면 교과부안과 초록동색이 될 수 있다”며 체크리스트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여론몰이식 교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교원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라는 운영위원장의 질문에 김교육감은 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중인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킨데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3일 공동으로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번 개정령은 교원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역량이 부족한 교사를 연수시키는 것을 요지로 하며,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고 교장이 감독하는 형태로 교육감이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보교육감의 손·발묶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하루에도 진보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힘 못쓰게 하는 방안과 교육청 규칙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인 교원평가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첫 번째가 일제고사만을 반대하는 체험학습 투쟁에서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 투쟁으로 투쟁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체험학습 당일까지 나타난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소위 진보교육감을 배출한 6개 지역 중심으로 나타난 혼란과 혼돈이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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