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일초 교장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특보를 맡았던 인사에게 1년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부당 임대해줬다가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은 윤경동 교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감사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나서 무엇보다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3달 보름가량을 앞두고 진보진영쪽에서 자체적인 후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교육단체들이 진보성향의 후보를 단일화 하려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23일 오전 전교조와 한국교총,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67개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교육계 총력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혀 정개특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육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1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아직 5개월이나 앞둔 시점인데 불구하고 전북지역 교육감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곳의 교육감 후보 추대위는 벌써부터 자신들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김승환 교육감 패배를 예측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야”한다며, “고교진학률이 99%인 현실에서 고교교육은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로 당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고발을 당했던 김상곤 교육감에게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 보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재 교육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뭉쳤다. 전교조를 비롯해 원로, 학계,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교육(비상)원탁회의가 5일 출범한다. 원탁회의는 자율형사립고, 국제중학교 등 특권경쟁교육, 학교폭력과 자살, 혁신학교 등 주제별로 토론회를 연 뒤 9월경 교육위기 극복 방안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특별 채용했던 교사 3명의 임용 취소를 시도하자 시교육청 소속 해당 교사들이 ‘즉각 복직’을 요구하며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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