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교육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 중심의 자치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주체들은 \"학교의 학원화로 공교육이 해체를 야기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대한상의)의 ‘교과서 개선안’을 바탕으로 초중고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절차에 일부 착수한 것으로 지난 3일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모토로 하는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려던 교육 정책들은 영어 몰입 교육 논란과 자율형 사립학교 특수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의 10%씩을 일제히 줄인 뒤, 그 돈을 ‘영어공교육 완성 등에 돌릴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학교정책실이 사라지고, 인재정책실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 교육부 직원 감축인원 120여 명 가운데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27명(전체 89명)이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학교정책실이 사라졌다. 대신 인재정책실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 교육부 직원 감축인원 120여 명 가운데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27명(전체 89명)이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직제개편 작업이 지난 3일 ‘교과부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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