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전교조, 오는 25일 전국교사대회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는 25일 교육부 앞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입시경쟁 강화 교육정책의 전면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각 시도교육청이 강행하는 연가투쟁 징계자에 대한 강제전보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노동

교육희망

2008.01.21 13:48

승진에도 활용할 ‘교원평가’ 만드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교육정책은 물론 교원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역시 ‘교원평가는 어떻게 될까’가 가장 궁금하다.

노동

교육희망

2008.01.15 13:01

[교육희망] 교육 시장논리 강화에 일대 파란 일 듯

교육계에 핵폭풍이 몰려올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교육정책은 틀(패러다임)부터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변화의 풍향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교육공공성에서 시장성으로’, ‘형평성에서 수월성으로’, ‘협력에서 경쟁으로’…

윤근혁 기자

2007.12.21 19:15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바뀌고 넉 달이 지나갔다. 넉 달 동안 교육부는 갈지(之)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재경부 주도의 ‘비전2011’과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하루 간격으로 발표된 이후의 사태이다.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상주 장관과 김신복 차관의 안이한 대처가 불신심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원노조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 상산고의 자립형 사립고 불법 추천과 교원 성과급 방침의 급작스런 변경이 문제의 핵심이다. 교육부 장관과 차관의 상황 인식에 커다란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사실, 3월14일의 정책협의회 전후에 조짐은 이미 포착된 바 있다. 이를테면 ‘성취도 평가’의 전집형 평가 확대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에서 뒤집은 것이 그 조짐이었던 것이다. 이상주 장관과 김신복 차관은 먼저 2001년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안을 상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박한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교사들의 염원이 절절히 서려 있다. 임금처우개선을 유보하고 7차교육과정, 성과급, 승진제도 등 ‘교육정책’ 중심으로 체결된 까닭을 생각해 보라. 교육부의 정책독점은 이미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에 대한 논의를 교원노조에게 활짝 열어야 한다. 2001년

사회

편집실

2002.05.13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