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진행한 교육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할 정책으로 ‘교원평가’를 첫 손에 꼽아 주목된다. 2순위로는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했다.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교육정책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10명 가운데 7명이 그랬다. 전교조가 전국 862명의 초·중·고 교사들에게 교직생활과 학교문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13일 발표한 결과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교육문제 해결 위한 국회 상설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미래위원회’ 설치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전교조 교육감만은 안 된다’고 한 유권자 뜻을 잘 새겨야 한다”(조선일보)고 촉구했던 조중동은 김상곤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는 사회면에서 짤막하게 다루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7명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7.2%나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300여 일간의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국민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24.3%)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어제(7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대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학교정보 공시시행령’을 발표했다.
새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구심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각계각층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2면, 4면
교육정책 심포지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쟁점과 대안’은 5월 3일(토) 오전 9:30부터 18:00까지 흥사단 강당에서 열리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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