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과부의 중징계·검찰 고발과 서명교사 전원 처벌 방침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교과부의 부당한 탄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끝내 등록금 수천만원을 받는 강부자 학교로 만들 것인가.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18일 교과부는 \\\'시·도별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천시교육청(시교육청)이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1개교가 \\\'지정신청학교\\\' 목록에 올라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공항공사)가 2011년 설립 \\\'예정\\\'인 학교다.
\\\'MB정부의 감초\\\'. 이 단체의 이름은 한국교총이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가 징계 으름장을 놓던 지난 6월 17일. 이 단체가 재빠르게 나섰다. \\\'비난\\\'성명서를 낸 것이다.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당시에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첫 시국선언은 1991년 고 강경대 열사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명에 참여한 교사 5726명은 △내각 총사퇴,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악법 철폐, 민주교육법 제정 △획기적 민주개혁 단행 △해직교사 복직, 학교자치 보장을 촉구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조합원 대량징계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징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금 학교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이고 거리에서 끌려가는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봉투를 요구하거나 아이들의 여린 몸뚱이에 매질을 가한 선생님들이 아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 5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야 할 교육감이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교조 15개 지부 전임자 50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고발 이유로 내세우지만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 사무실이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새벽 5시부터 6시5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해 전교조 본부 서버 컴퓨터 9대와 올해 대의원 명찰 원본 201개, 시국선언 관련 회의자료, 공문 복사본, 선언 관련 기자회견 녹화테이프 등을 압수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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