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그랬듯이 ‘성과금 자율화’에도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과부가 겉으로는 ‘성과상여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하려 하지만 실제는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에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7명의 교사들이 당분간 더 ‘거리의 교사’로 머물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옥)가 16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이 해직시킨 7명의 교사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 해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만들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보충서면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문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은 “청구인 송용운, 윤여강은 과거 해직된 전력이 있다”며 “대리인이 파면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었다. 결국 피청구인(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소재 고교에서 고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학생 4616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외국어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최창의 위원은 16일(월)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두 교육위원은 이를 근거로 “고려대 수시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는 학생 요인이 아닌 출신 학교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고려대는 수시 2-2 일반전형을 특별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어고 출신 수험생들에게 특혜를 주어 수험생과 학부모를 기만했고,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없고 내신을 무력화하려는 기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원평가법\\\' 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뒤,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 시키는 방안은 추후에 별도로 마련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참교육을 \\\'북한집단의 NLPDR 전략\\\'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교육\\\'이니, \\\'교육 내용을 국가나 사회적 교육의 목표 혹은 학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사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라느니...
사학 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교사에게 학교 측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응수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사립학교인 양천고 측은 지난 일요일인 8일 김태형 교사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2월 26일 제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일주일 남짓 지나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현재 ‘교원평가법’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일단 교과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다음 나중에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기로 입을 모았다. 국회가 폐회 중인 지난 9일 진행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성과금 그리고 교과부의 꼼수놀이](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