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관련 성적 조작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 단체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며 서울시교육청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학부모 단체들은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을 조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에서 일제고사 등으로 지나치게 시험에 치중한 교육은 학생을 망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는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을 보도를 인용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케임브리지 초등교육 리뷰(Cambridge Primary Review)’는 연구보고서에서 초등학교가 창의적인 수업 대신 시험공부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북 임실과 대구 등에서 지난 해 10월 진행된 국가 수준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이는 가운데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에서 국가 수준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임실 내 상당수 초등학교가 전교생 모두를 보통학력이상으로 써서 문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성적 조작 의혹이 전 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자 누락 일부만 확인한 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와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교육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학업성취도 평가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등 8개항의 입법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일제고사관련 부당징계, 제주영리법인 허용 입법화 철회 등 9개항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교육부가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 파문 등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도외시 한 채 채점과정만 손질하여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진행된 이명박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일제고사 성적 결과와 관련해 전체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지난해 국가 수준 초등학교 6학년 일제고사 성적 결과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인 전북 임실에서 성적 입력 당시 일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교육희망>이 입수한 임실 한 초등학교 미달자 현황을 보면 6학년 총 학생수 11명 가운데 국어는 5명, 사회는 6명이었다. 또 수학은 2명, 과학 6명, 영어 2명이 기초학력미달자로 기록됐다.
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공교육 3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일제고사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는 없다던 교과부가 교육청별 학생 성적을 공개하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교과부는 서울의 강남북, 도농간 차이 등 지역 간 계층간 격차를 무시한 채 성적 차의 원인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에게 안내한 교사가 또 다시 ‘파면’되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등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 징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세화여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파면 즉각 취소 △일제고사 관련 파면·해임 교사 복직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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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성적조작 교과부 책임론, \”일제고사 폐지해야\”](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