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육희망] [집중조명]정상화 물꼬트는 인권학원

교육정상화의 가늠자, 인권학원! 제 2관선이사 파견 임박, 사태 일단락 학생들 수업 복귀, 그러나 정상화는 ‘지켜볼 일’ 사립학교법 개정만이 근본적 해결

2002.04.21 22:39

국내 유명 사립대학인 연세대는 작년 기부금 액수 등 학교기여도에 따라 정원 외로 학생을 받는 ‘기여우대제’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 사립대학인 포항공대가 대학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족한 예산 때문임’을 주장하며, 필요한 예산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기여 입학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나섰다. 주요 사립대학이 ‘기여 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여 보자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교육재정의 문제는 일부 사립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공립대학을 포함해서 초·중등에 이르기 까지 교육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그로 인해 교육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혹은 후퇴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보는 일부 사립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없다. 기여입학제에 의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대학진학이 결정된다면, 이는 분명 기회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과 같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는

사회

편집실

2002.04.21 22:34

[교육희망]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추천은 불법

2002년 들어 교육부총리 역할을 사실상 진념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참으로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 재정경제부의 압력에 못이겨 억지로 강행중인 자립형 사립고 10개 확대 과정이 그러하다. 궁하다 못해 사립학교 재단에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 확대 대상 지역은 6개 시도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선정후보로 거론한 학교재단 중 전북의 상산고를 빼고 나머지는 소극적이라 한다. 지난해 신청한 적도 없고, 지역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한 노릇이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자립형 사립고 요건을 지킬만한 재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80%, 재단 전입금 20% 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재경부나 사학재단에서 ‘재단전입금’ 비율을 낮춰 달라는 쪽으로 요건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산하 연구소 격인 한국개발원의 우천식 연구위원은 3월26일치 게재 동아일보 좌담회에서 ‘재단전입금을 10-15%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 유춘근 지방교육기획과장의 답변이 정곡을 찔렀다. 재단전입금을 5% 낮추면 학생 납입금 부담이 4배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현대 청운고가 1년 420만원이니, 4배이면 1680만원이 된다. 우천식 연구위원 말대로 10%까지 낮추면 그

사회

편집실

2002.04.21 22:30

[교육희망] 사립 학운위 다수 추천자 배제 ‘법 악용’ 지적에 ‘교장권한’ 맞서

지난 달 말까지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마쳤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분규의 원인으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영신여자실업고(노원구)의 경우, 2명의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달 19일 5명의 후보 중 득표 순위별로 4명을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했으나 며칠 후 이 학교 교장은 26표로 교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김모 교사를 배제하고 8명의 추천을 받은 교사를 교원위원에 위촉했다. 이후 교사들은 “규정을 악용한 비민주적 결정”으로 판단하고 25일부터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해왔으며, 이 달 8일부터 7명의 교사는 항의의 뜻으로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나아갔다. 이 학교 오모 교장은 “추천받은 자 중 위촉할 권리는 엄연히 교장에게 있다”며 “경험상 전교조 분회장을 맡고 있는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하면 원만한 운영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서울 ㅅ여중에서 볼 수 있다. 이 학교의 경우도 17표로 최다 득표한 교사가 배제되고 4명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사가 위촉되자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으며 결국 재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태는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학운위가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립학교 학운위 구성을 사립학교 정관에 위임해

사회

편집실

2002.04.21 22:26

[교육희망] 전교조, 승진제도 개선위 준비 박차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정책간담회에서 4월 중순 교원 승진제도를 위한 개선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해, 전교조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우선 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는 노사 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노조와 정부 각 5명씩 10명으로 하되, 교육부 차관과 행자부 차관은 당연직 정부측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각 1명씩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며, 실무 협의를 담당할 실무자를 두어 본회의 전 실무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 △교장직제 연구 △현 교장직 문제점 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필요시 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번 구성안을 토대로 한교조와 충분히 논의한 후, 4월 중순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이번 구성안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편집실

2002.04.21 22:20

[교육희망] [취재수첩] 교육감과 과장의 변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 지난 4월 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의 3차 단체교섭이 열린 서울학교보건원 대회의실. 유인종 서울교육감이 학교 안 소년신문 배포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솔직히 말해 저희 힘으론 힘듭니다. 감사원도 힘들고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교원노조 대표단이 ‘어린이신문은 학교를 통해 구독하지 않도록 한다’는 교섭안을 내놓자 유 교육감이 담담하게 던진 말이다. 그는 “난데없이 일간신문에 교육청 비판기사가 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어린이 신문은 더 더욱 물러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까지 털어놨다. 유 교육감의 이 말은 끝없이 팽창한 자칭 ‘밤의 대통령’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의 위세를 교육청 수장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일부 문제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개혁성향을 보인 유교육감이고 보면 그의 위와 같은 말은 이해가 가는 점이 많다. 하지만, 이날 유교육감의 담담한 진심토로가 끝난 다음 1시간 동안 교원노조 대표와 교육청 대표단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원인 제공자는 소년신문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청 모 과장. 그는 교육감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신문 배포는 교육적인 일이며 판매가 아니다”고 앞서 말한 교육감과

사회

편집실

2002.04.21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