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육희망] 20세기 청산｜｜다시서는 학교교육 27 – 먼저 세계 최고 수업일수·시수 줄이기

교육과정 수정고시 / 휴업일 프로그램 개발 / 사교육비 억제

2002.05.01 11:58

[교육희망] EI , 한국 노조 지도자와 사립교사 복직 촉구

지난 4월 10일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아이 집행위는, 한국정부가 교육부와 교원노조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지도자 2명(2000년 단협이행관려느 김은형 수석부위원장, 조희주 전 서울지부장)을 해고한 사실과 최근 인권학원사태에서 19명이 해고된 사실 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노동

편집실

2002.05.01 11:56

[교육희망] 교육부, 노조측 교섭요구안 반려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원노조가 제출한 2002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단체교섭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노동

편집실

2002.05.01 11:53

[교육희망] 계속되는 평준화 논쟁

학교 선택권 확대 VS 다양성 가장한 서열화 ...평준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공교육에 투자 확대해야

사회

편집실

2002.05.01 11:32

[교육희망] 암에 걸린 임산부의 선택

솔베이 앙스파흐 감독『줄리엣을 위하여』

문화

편집실

2002.05.01 11:24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의 결정이 “의무교육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확대 △학력, 학벌 경쟁의 ‘지역별’ 강화 △보수 차등 및 계약제 교원확대에 따른 교원 신분 불안 확대 등이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22일 각 지부에 ‘교원 지방직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긴급 지침으로 하달하였으며, 자립형 사립고 확대, 보충수업 부활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5월 총력 투쟁에 이 문제를 함께 포함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교총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이양하는 것을 논의했을 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해명공문을 전교조로 보내왔다. 한편, 지방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사회

편집실

2002.05.01 11:22

[교육희망] 소년신문 단체구독 안한다

5월부터,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선언 / 초등 826개 학교 분회장 참여/ 소년신문 일제히 전교조 비판기사 실어

사회

편집실

2002.05.01 11:19

[교육희망] ‘다르다’는 편견깨기

장애차별철폐 공동수업하는 인천정산고

사회

편집실

2002.04.28 14:51

[교육희망] 그들이 빼앗긴 12년 || 90년 헌재 위헌 판결따른 미발령 교사들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하여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에 대한 민주화운동자 인정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직 아닌 해직의 아픔을 겪고도 아직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있다. ‘전국교원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이 그들이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40년간 유지되어온 국공립 사범대 책임위무발령제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 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 임용을 취소시켰다. 그리고 91년부터 교원임용고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계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 정책으로 인하여 만여명이 넘는 국공립 사대 졸업생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교원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를 정부는 임용 고시 도입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및 평등권 등의 논리를 앞세워 잘못된 교원수급 정책의 책임을 임용 후보자 개개인에게 돌린 것이었다. 12년 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던 국립 사대 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미발추’를 구성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교단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계속 ‘미발령 교사’로 남아있어야 했던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뻬앗긴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각오에서였다. 그동안 수차례 법

사회

편집실

2002.04.28 14:48

[교육희망] 특수, 가산점 악용 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