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토록 지시한 뒤 행정심판이 56배 늘어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관련 학생 징계 내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징계의 부당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잇달아 돌입하고 있는 것.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실현의 열망을 담아낼 \\\'교육희망대행진\\\'이 부산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박덕수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지금 부산은 경쟁과 차별의 교육체제 아래 교육청이 앞장서서 성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8월 말 교과부가 내놓은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학생이 아닌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가중한다는 것인데 교사가 직접 고소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한 현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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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이 배우는 우리나라 <사회> 교과서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무늬가 실려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 발견 학생 “교과서 만드는 분이 나쁘다”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이 갑자기 술렁였다. 채승혁 군(10)이 2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2010년 초판 발행, 2012년 9월 1일 3쇄) 30쪽에서 욱일승천기 무늬를 발견해
진보교육감이 교과부와의 법정 대결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교과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7일 이 사안과 관련한 첫 선고에서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이 신속하게 징계 집행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추섭 시민대책위원장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장휘국 교육감을 오라가라하며 탄압할 것이 아니라 검찰은 우리 교육을 죽이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나 기소하라”는 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을 바꾸자니까, 나쁜거 아니니 그냥 서명했는데…… 제일 시급한게 뭔지는 내용 좀 볼까요?” 교육희망 대행진 첫날 부산지부는 서면 쥬디스 앞에서 ‘교육을 바꾸는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교육 관련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참 선전지를 들여다보던 이연주씨는 “‘사교육 부담 절감!’ 이거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둘이 운동을 하는데 돈이 장난아니게 들어요. 사교육비 부담 좀 줄여줬음 좋겠네요.”라고 답했다.
교과서 <녹색성장>에는 ‘원자력을 10대 녹색기술’로 소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든 자료가 녹아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13일, 내년 전국 중학생들이 배울 <녹색성장> 검정 교과서(전시본) 3종을 직접 입수해 살펴본 결과다.
꼭 100일 남았다. 오는 12월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 선거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9월10일은 대선 100일전 날이다. 이날 시민, 사회단체들이 새로운 정부에 필요한 대통령 가치를 제시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냐’보다 ‘어떤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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