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국민보도연맹 명단 작성이 1950년 한국전쟁과 더불어 30만명의 집단학살로 변했으며 이후 가족 수백만명이 연좌제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었다. 4·19때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5·16군사쿠데타 때 수천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는 인권침해의 수단이 되었다. 30년 전에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수천명의 재취직을 방해하였다. 적법한 명단 작성마저도 잘못 사용되면 이처럼 많은 폐해를 낳는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조회자의 명단과 조회내역이 컴퓨터에 남아 비로소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위워장 이명춘
2012.09.1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