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해마다 평가한 뒤 1000억 원대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폐지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교원단체가 아닌 도의회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의 신임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을 끝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교육감이 후임자를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미 교과부 자체에서 후임자를 낙점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교과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52)으로 28일 전격 교체하자 야권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부교육감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등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전체 551개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 의무급식이 시행됐다. 지난 달 27일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첫 결재로 해당학년에서 빠졌던 초등 5·6학년 20여 만명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아바타 인사’ 논란을 빚은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취임식 3일만인 지난 3일 첫 교육청 간부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과장급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0여 명이 모인 서울교육협의회에서 “(교과부)장관님께서 서울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한다”면서 이
서울교육청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 학생인권조례 자체안 회부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대영 신임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부임한 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정기국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법제화하기로 여야 간에 잠정 합의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가 긴급 성명을 내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성급한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중단하라’란 제목의 성명에서 “교원평가는 지난해 전수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부 보고서에도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올해는 파행 사례들이 속출하
교육은 효율과 경쟁의 시장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박탈당한 교육의 기회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년 학교 현장은 약육강식의 경쟁교육과 돈 없으면 공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더 심해졌다.
교과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고교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도가 높으면 “상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눈총을 받고 있다. 상점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바른 수업태도를 보인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점수가 높으면 모범 표창을 받게 되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교과부가 일반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입학 전형에서 교육감 승인 절차를 없애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특혜’와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3일자로 입법예고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항목’을 뺐다. 여전히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반고와 달리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자사고에 대해서만 교육감 사전 승인 없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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