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 16명 중 최초로 복직자가 나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5일자 인사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한 홍성봉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현 전교조 편집실장)을 곡성 옥과중으로 발령을 냈다.
“미치겠다. 아이들 학예회도 준비해야 하고 체육수업도 오늘 4시간이나 있는데….” 23일 오후 5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교과위)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시교육청 청사. 증인으로 불려나온 방대곤 교사(서울 고원초, 체육교과전담)는 “아침 10시에 왔는데 하루 종일 의원들 말싸움만 지켜보니 속이 상하다”고 하소연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의 개방형 전문직위 임용을 명시한 교육규칙을 이미 올해 1월 사실상 승인한 사실이 23일 처음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 규칙에 따라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수원장과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에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와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을 각각 임용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과 전교조, 참여연대 등 59개 교육사회단체가 모인 곽노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 구속 기소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곽 교육감을 직접 면담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 과정 등에서 검찰이 인권침해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인권위 조사총괄과 중견관리는 “오늘(19일) 곽 교육감을 면담한 것은 맞지만 ‘회차 사건’ 등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 건을 주요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
기존 교장자격증제 ‘흔들’ 이번에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 자격기준을 한 가지 추가했다.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교장자격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탄생할 수천 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들이 교장자격증을 받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장공
지난 15일 인천에 있는 Y여고에서는 학생의 정규 수업 참석 여부를 놓고 교감과 교사 사이에 진풍경이 연출됐다. 학생들 앞에서 벌어진 이 같은 옥신각신 사태의 원인은 교과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도록 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때문이다. 텅텅 빈 교실, 학생 찾아갔더니… 이 학교 A
전국 초중고 교실에서 사용하는 판화용 고무판 가운데 일부에서 납과 카드뮴이 들어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과 경인교대 초등미술교육연구소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분석을 맡긴 결과다.
전국 3000여 개의 자율학교에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이 16일 전격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율학교 전체에 내부형(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25일 만이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갔다. 시국선언 사안으로 해직된 16명의 교사 가운데 복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교육청은 9월15일자 인사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한 홍성봉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을 곡성 옥과중으로 발령을 냈다. 홍성봉 전 전남지부장은 지난 달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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