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외면하는 움직임이 전해지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청목회법만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0일과 2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820희망시국대회’에 참가한 1만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 등은 정리해고 철회와 함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한 목청을 냈다. 야당 대표들이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등 야6당 대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무상급식과 경쟁교육 반대를 주장해 온 정당에 월5천원에서 1만원을 낸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은 더러운 돈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깨끗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4일을 앞두고 ‘거짓말 공모물’ 논란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표자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공보물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루는 선관위를 겨냥해 초강수 대응을 결정했다. 오는 22일 서울시 선관위 항의방문과 함께 공보물 관련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하기로 한 것.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조 아무개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이 19일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와 고발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전자메일을 24만 여명의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발송하거나 발송에 관여한 혐의다. 서울시
오는 24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시민에게 보낸 공보물에 허위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19일쯤부터 서울지역 유권자 838만 여명에게 일제히 배달이 시작된 이 공보물 가운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 공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학생도 교사도 모른다... “명백한 허위” “단계적 무상
한나라랑 소속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i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한 달 5000원, 1만 원의 정당 후원 혐의로 교사 공무원 1600여 명에 대한 기소가 진행된 가운데 야5당과 94개 단체가 모인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 이 17일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했다. 오는 20일에는 1박 2일간 서울 시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도 예정되어 있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팀은 울산-경주-구미-충주-이천 등을, 서부팀은 나주-전주-대전-청주-평택 등을 지나 서울에 들어왔다. 이들이 걸어온 길만 동부팀 503km, 서부팀 492km으로 모두 1000km에 달한다. 이 기간 이들과 함께 특정 구간을 걸은 지역주민 등이 연인원 1000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지난 7월 14일 맺은 단체협약(단협)에 ‘위법 조항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위법 요소가 있으니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는 교과부의 요청이 사실상 묵살당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단협 자율시정 권고’란 제목의 공문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
이에 따라 무상급식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교원들의 단체인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총 등이 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답변을 사이트에 올렸다. 이금천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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