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교장공모제 재 공모로 추천된 서울 영림중의 평교사 출신 박수찬 교사에 대해 장관의 임용제청을 미룬 채 검찰에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9일 처음 확인됐다.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임용제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지만 영림중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2월에 ‘스탠바이’된 카메라는 4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돌았다. 혁신학교 교사와 아이들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서다. 한 편의 장편 영화를 찍듯 제작기간 6개월 동안 60분 분량의 테이프 100여 개가 소모됐다. 결국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원격 연수가 오는 9월 1일 개봉한다. 이 연수의 제목은 ‘한국 교육의 희망과 미래를 찾는 학교혁신과정!’. 생생한 교육모습 탐방과 인터뷰 방식으로 30시간을 짠 원격연수는 한국 최초다.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배우는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집중이수제로 학습은 물론 시험부담까지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운영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홍보 누리집(curri.mest.go.kr)에 소개된 “학습 부담은 줄어들고 학습효과는 높아집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교육과정을 2년 만에 또 고치면서 ‘창의‧인성교육’을 내세웠지만 정작 학생들은 공부에만 내몰리는 것이다.
교과부가 교원평가 강행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전북도교육청이 낸 올해 학교 시설 투자 등 지역현안사업에 쓰일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심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 등 교육 시설에 사용해야 할 돈으로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사와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도 특정한 직업인이기 전에 민주사회에 시민으로서 국민과 같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요구다.
<동아일보>는 이날 아침 사설 ‘서울시교육청, 단협 독소조항까지 되살렸다’에서 단협 내용을 집중 공격했다. 이 신문이 단협 조항들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사설 앞부분에 나와 있다. “새 단협안에는 2008년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정상적 교육정책 집행을 막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전면 해지를 통보했던 단협 조항이 대부분 부활돼 들어갔다.”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참스승’ 고 유상덕 전 수석부위원장은 마지막 가는 길에도 전교조 노래인 ‘참교육의 함성으로’와 함께 했다. 고인의 삶이 노래 내용과 겹쳐졌다. 전교조 장례위원회가 13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층 예식실에서 암 투병 끝에 지난 12일 별세한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밤’을 진행했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물리치고 참교육의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 투쟁을 펼치겠다.”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16일째 진행 중이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해소했다. 장 위원장은 ‘경쟁만능교육·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달 28일부터 곡기를 끊고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켜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병우) 등 교원노조 공동교섭단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사이에 ‘2011년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이 14일 오후 체결된다. 2004년 5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7년 만이다.
광주시의회가 학교별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교육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에 대해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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